주간무역에 실린 무역사기유형

 

주간무역에 실린 무역사기유형

 

* 부도수표로 상품 대금결제 사기 유형

 

모조장신구를 취급하는 H사의 K과장이 영국의 C사와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다. 2003년 초에 한국을 방문한 C사가 한국상품 카달로그를 보고 H사로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다. C사는 영국의 대형백화점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이라며 상품선적이 완료되면 수표로 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역거래에서는 수표라는 말에 의아해진 H사가 L/C나 T/T 방식을 고집했지만 직접 수입을 해본 적이 없다며 수표결제만 주장했다. 대신 만약을 경우에 대비해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른다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 키로 합의했다. 4월경에 선적은 무사히 이루어졌고 C사는 3만 달러짜리 개인수표를 보내오면서 2만 달러 규모의 추가 주문을 해 왔다.

1차로 받은 수표를 거래은행에 매각하고 보름 뒤 두 번째 주문 분의 선적을 완료했다. 그런데 바이어는 1차 때와는 달리 수표를 보내지 않고 대금 결제독촉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던 K과장에게 더 아찔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표를 매입하여 외국은행에 추심을 의뢰했던 거래은행이 한 달 뒤 부도수표로 판명 났다며 3만 달러를 즉각 상환해내라는 것이다. 결국 H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고 현재 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상사중재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바이어에 압력을 가한다 해도 대금회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애당초 잔고가 없었다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개인수표를 선진국 바이어가 내민다고 받은 게 실수였다.

 

〈부도수표 사기 조짐〉

- 수표결제만 주장한 점

- 1차분에 대하여 개인수표 결제 후 곧바로 2차 추가 주문을 한 점

- 2차분에 대한 대금 독촉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점

 

〈부도수표 사기 예방책〉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다 해도 대금회수 보장이 없음을 인지해야 함

- 바이어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개인수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 수표거래는 그 동안 많은 실적이 있는 자사의 거래선인 경우에 한하여

- 그리고 만일 사고 발생시 큰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 선진국 바이어라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됨

 

* 신용장 결제방식 사기유형

 

S사 중국지사에 근무하는 지사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두 달에 걸친 끈질긴 상담 끝에 중국 Y사와 33만 달러어치의 폴리에스터 분할선적 수출을 체결하고 막 1차선적이 끝난 후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이었다.

Y사에서는 1차 선적분 수령 후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적서류 인수를 거부하고 17만 달러의 보상금까지 요구했다. 이에 S사 본사에서는 상품의 하자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파견해 품질불량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지만 중국 Y사에서는 계속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었다.

나중에 사건의 진상을 추적해 보니 통관상의 어려움으로 수출물품 인수가 어려워진 Y사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품질불량을 구실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심지어 보상금까지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중국은행들이 신용장 거래 방식에 대한 국제관례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중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은 네고된 선적서류를 접수하면 바이어에게 선적서류 도착통보와 동시에 대금결제 여부를 물어 만약 바이어가 대금결제 유보를 요청하면 대금지불 거부를 통보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신용장 개설은행에서부터 바이어가 선적서류 일체를 인수하여 물품을 통관한 후 신용장 대금 지불거부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을 듣고 S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역사기 조짐〉

- 거래당사국이 중국이며 중국의 개설은행은 관행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 을 무시한다.

- 품질불량을 이유로 둔 점

- 막무가내로 대급지급을 거절한 점

 

〈신용장 결제방식 사기 예방책〉

- 중국은 국제적 신용거래에 대한 관행 및 신용도가 확실치 않으므로 철 저한 신용조사 필요

- 서류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하자매입을 피해야 함

-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선적 전에 조건변경을 받아두어야 함

 

* 샘플사취 사기 유형

 

오퍼상인 D사는 최근 나이지리아의 입찰전문 에이전트의 권유로 문교부 입찰에 참가했다.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카탈로그와 입찰서류를 보내고 약 2주일 후, 낙찰되었음을 알리는 문교부 장관 명의의 그럴싸한 축하팩스 공문을 받았다.

D사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고 문교부에서 본 물량 공급 전 품질검사와 시험가동을 위해 약 100대의 PC를 먼저 공급해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의심 없이 선적했다. 3백만 달러 규모의 납품 건에 들떠 상품대금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미처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후 두 달이 지나도 이렇다 할 연락이 없고 바이어와 통화도 불가능하게 되어 다급한 마음에 KOTRA 현지 무역관에 확인요청을 하게 되었다. KOTRA에 따르면 최근 나이지리아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쓰는 사기 방식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빙자한 수법을 많이 쓴다고 하였다.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에서는 조금만 돈을 쓰면 얼마든지 정부기관이나 은행의 서류양식을 확보한 후 스탬프를 찍어 진짜와 똑 같은 공문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서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샘플사취 사기 조짐〉

- 아프리카 등 후진국의 구매 입찰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큼

- 그럴싸한 축하팩스를 보낸 점

- 품질검사 및 시험가동용 샘플을 급히 요구한 점

 

〈샘플사취 사기 예방책〉

- 아프리카는 현지법을 들먹거리며 필요한 소요경비 및 샘플 등이 필요 하다며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음

- 철저한 해외기업 신용조사

-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는 조금만 돈을 쓰면 얼마든지 정부기관이나 은행의 서류양식을 확보한 후, 스탬프를 찍어 진짜와 똑같은 공문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문서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기란 쉽지 않은 일임

- 팩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용상태를 조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