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주말농장용 컨테이너 이동식하우스) 허가

농막(주말농장용 컨테이너 이동식하우스) 허가

 

 

1. 이동식 하우스는 농막 즉 가건축물에 해당.

 

2. 농막의 범위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을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6평 이내일 것)

 

3. 농막의 요건

 -. 이동가능할 것.

 -. 정화조 시설은 불가(간이 이동화장실 설치 가능)

 -. 존치기간을 정하여 1~2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연장가능

 -. 농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 11. 1. 부터 전기/수도/가스설치를 시행함.

 -. 주거시 건축물로 간주함

 

4. 유의사항

 -.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농막 설치신고(양식명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지적도 및 농막의 크기를 축적에 맞도록 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표시"를 하여야 함.

 -. 수수료는 지자체 따라 상이하며, 처리기간은 5일정도 소요.

 -. 신고필증 수령 후 농막설치 가능

 

5. 취득세 및 면허세 산출방법.

 ㅇ.건물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자체가 고시

 ㅇ.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는(모든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시가표준액

 ㅇ.과세표준액 산출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평방미터당 620,000원(2013년, 매년 국세청고시)

   - 구조지수 : 30%(컨테이너는 무조건 30%)

   - 용도지수 : 30%(매우 중요함, 잘모르는 면사무소 직원 간혹 있음,

   <주> 창고가 80%로 이를 적용하는 담당자가 간혹 있으니, 반드시 축조신고 할 때 농막이라고 하고

        취득세 신고 때도 이를 강조할 필요 있음

   - 위치지수 : 80%(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만원 미만인 경우)

   - 잔가율 : 100%(신축으로 보기때문)

   - 가감산특례율 : 없음(농어가 주택이나 특수설비일때 해당)

 ㅇ.계산결과

   - 평방미터당 과표 : 620,000원*0.3*0.3*0.8 = 44,000원(1000원 미만금액 640원 절삭)

   - 3*6 컨테이너 과표 : 44,000원*18 = 792,000원

   - 취득세 계산 : 792,000원*0.02(취득세율) = 15,840원

   - 농특세 계산 : 15,840원*0.1(취득세의 10%) = 1580원(원단위 절삭)

     ** 총세금 15,840원 + 1,580원 = 17,420원

         (공시지가가 5만원 미만일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일 겁니다)

     ** 면허세 6,000원은 별도입니다.

     <주> 구조지수 참고하세요(농막신고로 가능한지는 잘 모름)

             철근콘크리트통나무조120%, 목구조스틸하우스100%, 황토조보강블럭조90%,

             시멘트벽돌조80%, 목조70%, 시멘트블럭조60%,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50%, 흙벽돌조 돌담및토담조40%, 철파이프조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