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하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하여

 

1. 개인파산이란

 

- 사업의 부도나 기타 여러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

- 파산신청자가 신청 후 면책을 인가 받으면

   모든 채무는 탕감할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않아 새로운 인생 출발의 기회가 된다

- 본래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빚을 지게 된 채무자가

   손해을 보지 않고 채무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는 변제금(채무)에 대한 면책절차를 걸쳐 면제받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준다

 

2. 개인회생이란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고 채권자의 이익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 총 채무가 무담보시 5억원, 담보시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인 경우,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부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

 

3. 차이점 알아보기

 

1) 개인파산

-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재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

-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재하여

   채무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는 것

 

2) 개인회생

-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3~5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해 주는 제도

- 신청하여 인가결정 후에, 자기 소득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

 

 3) 차이점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채권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자격조건	지급불능사유 발생자	과도한 채무가 있는 월급자.소득자
채무범위	제한없음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법적효력	청상 후 법적 면책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 법적 면책

 

 

 

4) 개인파산신청자격

영업소득자(보험설계사포함)도 가능하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본인 스스로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자

-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 소득자

- 채무원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자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없다)

 

5) 개인파산의 필요성

-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본인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파산이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에 합당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지금껏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부채가 청산되고 피말리는 독촉이나 불법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 면책 이후에는 신용불량기록이 모두 삭제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압류들도 모두 해제할 수 있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 제일 큰 장점은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의 모든 전액을 탕감 받고,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서 직장에 재취업 가능하다

   또한 정상적인 은행이용이 가능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재기할 수도 있으며,

   재신증식도 가능하다

 

6) 개인파산 신청절차

- 개인파산 신청자격인은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

- 개인파산 신청자격인 본인 스스로 서류를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 작성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맞는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제출

   신청서에는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상황, 가계수지표등이며

   증빙서류는 동사무서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관련서류, 은행 서류,

   영업소득자 서류, 보험회사 서류등이 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인이 직접 법원 개인파산과에 신청서를 접수

   (본인 거주지의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