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대하여

법원 경매에 대하여

법원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을 갚지 않을때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말한다.

1. 부동산경매의 장점

  1) 저비용으로 고수익성 보장

     경매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입찰자의 노력만으로

     외부의 도움이나 영향없이 입찰자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2) 간단한 절차

     경매절차는 일반인도 직접 할수 있을만큼 더욱더 간단하게 되었다.

     입찰표에 경매물건의 사건번호, 입찰금액,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을

     적어 입찰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

  3) 물건의 다양성

     물건종류 및 지역별 중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쉽게 찾아 구입할수있다.

  4) 물건의 정보가 명확하고 안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가격이 평가되므로

     일반 부동산에 비해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5) 부동산 규제가 심할수록 경매는 빛을 발한다.

  6)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게 정리된다.

     경매는 대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등본상의 모든 권리관계가 깨끗이 정리된다.

     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 협의할 필요도 없다.

2. 부동산경매의 단점

  1) 인도,명도의 문제

     인도명령은 법원판결이다.

     인도나 명도를 받기가 일반매매에 비해 쉽지 않을 경우가 있어

     입주까지의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2) 정확한 권리분석 등 전문지식 요구

     일반 부동산은 쉽게 취득이 가능한데 비해 경매물건은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해야만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으므로 비전문가에게는 위험성 내포돼있다.

  3) 대금의 일시납부

     매각대금은 입찰시 통상 10% 보증금을 내고

     약 한 달 이내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4) 경매 부동산 취득의 가변성

     경매 목적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소유권 취득이 늦어 질 수 있고

     대금납부 전에 채무변제가 이루지면 경매 자체가 취소 될 수 있는 등

     소유권 취득이 확정적이지 못하다.

  5) 취득시 세금의 부담

     일반 매매보다는 비교적 세부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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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검색>